[권두언] 국민에게 드리는 글

[권두언] 국민에게 드리는 글

역사적, 문명사적 대전환이 절실하다

정성헌_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호가 침몰할 지도 모른다. 올 봄, 미국의 어떤 보고서(맥킨지 보고서)는 우리 경제를 “서서히 온도가 가열되는 유리 옹기 속의 개구리”로 표현했다.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따뜻함에 안주하는 개구리……. 나는 그들의 비유를 정서적으로는 거부하나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인다. 단순한 위기이면 이런 비관, 어떻게 보면 과도한 걱정으로 비판 받을 수 있는 생각을 권두언에서 말하겠는가? 우리가 겪는 위기는 우리만의 위기도 있고, 인류의 위기, 동북아시아의 위기, 한반도의 위기도 중첩돼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안팎의 위기, 구조와 문명의 위기가 겹쳤다. 예로부터 내우외환이면 나라가 위태로웠다. 하나의 병은 치료와 섭생을 잘하면 대부분 치유되지만 합병증은 웬만한 명의라도 치유가 힘든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 전면적 위기, 총체적 위기, 지속 심화되는 위기, 전 지구적인 위기, 생명의 위기, 지구 생명의 위기이다. 사회구성의 기본 단위인 가족의 형식과 내용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초 핵가족으로의 해체 현상도 엄청나다. 내가 사는 지역의 ○○사단에 신규 병력 250여명이 들어왔는데 그중 150여명이 “결손가족”이어서 사단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어제 오늘의 현실이다.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주체들은 서로 “자기 몫”에만 눈이 멀어 있고, 그래서 “함께 가는 길이 외롭지 않다”는 상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기에 재벌, 거대 유통자본, 강대노조의 횡포가 함께 거론되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체제, 3차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와 재개, 남북 관계가 들쑥날쑥해서 평화의 길은 먼데 동북아시아 권력지도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우리 국토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세력 교체기”에 우리 내부가 허술해졌을 때는 반드시 큰 위험이나 전쟁을 겪었음은 누구나 아는 역사이다. 19세기 말 이후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6·25전쟁 같은 국제전의 터전과 먹잇감이 된 역사가 바로 우리의 근현대 사이다. 미·중 세력의 양립, 일본의 재무장 등 정말 한반도 주변정세는 험악한데 남·북은 계속 자율공간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남의 탓이나 하고 있다. 과도한 생산·소비·폐기 활동으로 생태계가 크게 교란되고, 개체 생명이 대량으로 죽어가는 것(=군집 붕괴)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아예 보지 않으려는 외면이 너무나 무섭다. 혹한, 혹서, 긴 장마(=우기) 같은 심각한 경고와 크게는 종의 대 절멸, 작게는 생명자원 고갈 같은 무서운 현실에도 천하태평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기본을 확립하고, 근본을 추구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민주질서의 기본, 국가기강의 기본에 관한 일이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의 확립차원에서 개혁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결단해야 할 기본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기본 재구축, 그렇기에 6·10민주항쟁 4반세기 후 오늘의 상황과 조건을 제대로 헤아리고 통일된 새로운 문명사회(=생명의 문명)를 천착하고 지향하는 “통일 신문명 헌법”(가칭)이 절실하다. 국회와 정당은 현 국정원 사태를 민주기본질서 확립의 계기와 내용으로 탁월하게 정리하고, 구국하는 마음으로 헌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통일 신문명 헌법 작업과 함께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일은 “교육개벽”과 “호혜경제를 중심으로 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개혁”이다. 오늘의 교육 논의 주체들로서는 교육혁명은커녕 교육개혁도 이르지 못한다. 한껏 해야 자기 안경으로 본 입시제도 개선 중심이다. 최소한 이런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논의 주체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하기에, 교육개벽이라 하는 것이다.

첫째, 사람이 혼자 있을 때도 아름답고 깊은 말과 생각을 하고 스스로 노동하여 먹고 살 수 있는 교육

둘째, 사람이 함께 살기에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교육

셋째, 사람은 우주와 자연의 일부이며, 일원임을 깨닫고 우주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교육

호혜경제, 정의, 평화사회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사회, 국회, 정부의 대 토론과 대 타협으로 접근·정리 할 때이다. 집권여당, 정부 등 하나의 힘으로는 해결도 안 되고 합의도 안 된다. 함께 해야 하고 같이 가야한다. 그래서 정당과 언론, 그리고 대학의 맹성이 절실하다. 특히 정당과 언론! 개개인을 보면 괜찮거나 뛰어난 이들이 수두룩한데, 군집이 되면, 틀이되면, 왜 이 모양인가? 진영논리, 지역논리라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대한 이권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대의제도, 대의제도의 대행으로서의 정당, 이런 여론정치와 여론주도기관으로서의 언론산업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다. 직접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생명사회의 민주주의 같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할 때이다. 대 위기에는 대 전환이 살길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비상하게 스스로 함께 애써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