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민주」 가을호 발간…“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계간「민주」 가을호…“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 2014 지방선거 앞두고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풀뿌리 사회 구성안 제시

- 국정원 개혁방안,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남미 민주주의 등 뜨거운 쟁점 다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계간『민주』2013년 가을호(통권9호)를 발간했다. 이번호의 특집 주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각 영역을 돌아보고,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안을 제시한다.
- 박재율 지방분권공동연대 공동대표는 장기적 비전으로서의 풀뿌리 국가론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가치의 헌법 명기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며 자치‧분권형으로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은 풀뿌리 정치‧경제‧언론 등에 대해 폭넓게 짚으며 자치‧자급 역량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다. 그는 “주민의 자치역량과 공론장을 활성화에 지방권력의 민주화가 달려있고, 노동의 지역화와 자급역량에 지역 살림살이의 민주화가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 박홍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은 지역운동, 공동체성, 민주주의, 시민의 성장, 거버넌스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훑으며 거시적인 풀뿌리 운동론을 그렸다.
- 이밖에 풀뿌리운동 실무자 4인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울산참여예산제도를 소개했고, 장미애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학교 밖에서 교육의 희망을 그리는 사례를 제시했다. 정순영 옥천신문 편집국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숨구멍 역할을 하는 건강한 지역 언론에 대해 말했고, 추혜인 살림의원 원장은 살림의료생협의 성장 과정을 설명했다.

 

같은 주제로 열린 권두 대담에서
- 서형원 과천시의원은 “우리 지방자치는 꽁꽁 묶여 성장하지 못하고 기형화된 발, 즉 전족(纏足)을 닮았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지방에 권한이 없어 일을 못한다고 불평만 했지, 지방의회 권한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데에는 소홀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 김영배 성북구청장도 “지방 행정 측면에서 투명성, 친절성, 효율성의 제고라는 성과를 낳았지만, 아직도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주민의 공론을 모으기 쉽고 지역 인재 양성에도 좋은 ‘의회중심주의’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 최명희 강릉시장은 “시어머니격인 중앙이 며느리 지방정부에 곳간 열쇠를 그냥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는 ‘혁명’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 대담의 사회를 맡은 정성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생활정치가 아니라 동네 권력 정치를,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풀뿌리 수구주의를, 민주주의 학교가 아니라 상업주의 학교를 만드는 부정적인 사례가 많다.”며 “공동체 구성원을 똑똑하고 훌륭하게 만들고, 실력 있는 공동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호 계간『민주』는 이밖에도 국정원 개혁방안,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남미 민주주의 등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정원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제시했다. 그는 ‘국정원 정치’의 부활과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비판하며 “국정원 자체 조직과 직무의 개혁은 물론, 행정권 내부의 절차적 통제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통제를 실질화하는 사법통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과 교수와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각각 기초자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격돌했다. 육동일 교수는 “국민들은 지방선거를 여전히 불신하고, 이러한 냉소주의가 지방자차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정연주 교수는 정당공천 허용의 헌법상 당위성을 설명하며 “파생되는 문제를 최대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투명한 상향식 공천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대중 『협동조합 함 쉽다』 저자의 ‘협동조합 성공시대를 위하여’, 임승수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 저자의 ‘베네수엘라를 넘어 남미 전체로 번진 차베스식 민주주의’, 정여울 작가가 황광수 문학평론가를 인터뷰하고 쓴 ‘상처와 혼돈을 포용하는 평온의 저력’ 등이 담겨있다. 또한 시민교육 전문가 3인(김미란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소장, 남경아 희망제작소 교육센터장, 김명수 마을배움@네트워크 판 운영위원)이 직접 세계와 국내 시민교육 현장을 방문하고 발굴한 사례들도 읽어볼 만하다. 
 
계간『민주』는 전국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정기구독은 사업회 홈페이지(www.kdem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3709-7536.

 

<계간『민주』가을호(통권9호) 목차>

권두언_ 역사적, 문명사적 대전환이 절실하다/ 정성헌
권두 대담_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정성헌/ 김영배/ 서형원/ 최명희)
특집_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체‧답보의 대안이 아니라 근본이자 원천/ 박재율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자급 역량/ 하승우
         지역희망을 만드는 풀뿌리운동/ 박홍순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 속으로/ 권필상, 장미애, 정순영, 추혜인
집중탐구_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국정원 본연의 역할과 임무/ 김종철
현안과 이슈1_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방자치를 살리는 길/ 육동일
현안과 이슈2_ 정당 공천, 폐지 아니라 정당 민주화가 대안/ 정연주
대안탐구_ 협동조합 성공시대를 위하여/ 이대중
시민교육1_ 민관협력으로 교육이 사람과 지역 바꾸는 선순환 만들어야/ 김미란
시민교육2_ 국내외 시민주도 일상학습의 사례들/ 남경아
시민교육3_ 관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민교육의 힘/ 김명수
민주주의 현장_ “진 꽃들에게 묻는다! 민주야, 평화야~ 어디만큼 왔니?”/ 이시목
세계민주주의_ 베네수엘라를 넘어 남미 전체로 번진 ‘차베스식 민주주의’/ 임승수
삶과 문학_ 상처와 혼돈을 포용하는 평온의 저력-문학평론가 황광수 인터뷰/ 정여울
내가 만난 민주주의_ 여성 직장인 사용설명서/ 신정은
역사속한장면_ YWCA 위장결혼식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