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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쓰는 민주주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창립대회 발기문과 창립선언문 글·권형택 kwon1956kdemo.or.kr 1983년 9월 30일 저녁 7시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가톨릭 상지회관에 허수룩한 차림의 청년들이 긴장된 얼굴로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80년 광주민중항쟁이 피의 진압으로 막을 내린지 3년여 만에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봉화를 들어올린 민청련의 창립대회에 참석하고자 모여든 청년들이었다. 70년대 유신독재시대를 청춘을 바쳐 온몸으로 독재정권과 싸워온 학생운동 출신의 청년 활동가들이 민주화투쟁의 굳은 결의를 가지고 다시 모인 것이다. 광주항쟁 이후 전두환 정권은 정당, 사회단체, 개인을 막론하고 일체의 정부비판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고 언론에도 재갈을 물렸던 터라 경찰의 감시가 삼엄했다. 그러나 비밀리에 준..
서울지하철 민주노조의 기수, 정윤광 글·유경순 youkslifehanmail.net 30년 넘게 한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노동운동의 외길을. 1970년대 노동현장에 참여한 학생운동가들 중 어떤 이들은 노동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현장을 떠나기도 하고, 1990년 전후의 사회주의 붕괴로 운동의 좌표를 상실하고 떠난 이들도 많다. 또는 오랜 노동운동을 한 이들 중에는 제도정당 활동으로 행보를 옮기기도 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여전히 노동운동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 중 한 사람이 정윤광이다. 민청학련사건과 노동현장 참여 정윤광은 1971년 교련반대데모 등 학생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문화연구회, 대학연합 서클인 두레를 만들면서 현장 실태조사, 현장 체험 등을..
민주택시 노동자들의 형님, 이동섭 글·유경순 youkslifehanmail.net 1970년대 학내 시위를 주도하거나 그 이후 노동현장으로 들어간 이들은 보통 학생운동가들이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었다. 유신체제의 폭압성과 학생운동가들의 저항에 영향 받아, 학생운동세력과 관련 없이 자발적으로 항의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시위를 시도한 이들도 있었다. 그 대표적 예가 민주택시노조 활동을 했던 이동섭이다. 인생을 바꾼 두 사건- 시위 기도 무산과 강제징집 1975년 어느 날, 강원대학교 곳곳에 선전물이 배포되었다. 학교당국과 경찰은 바짝 긴장했는데, 이들보다 던 긴장한 몇몇의 학생들이 학교건물 뒤에 숨어서 학생들이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선전물을 보고 모일 것으로 기대했던 학생들은 보..
2010년, 다시 보는‘민간사찰’ 글·어수갑 eohsgkdemo.or.kr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퍼옮겼다는 이유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온갖 불이익에 처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관련자 몇몇이 옷을 벗었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로 서둘러 개명을 했지만, 국민들의 의혹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사건의 본질이 ‘정권실세’에 의한 ‘공권력의 사병화’에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세의 하나가 ‘영포회’란다. 영포회? 회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 나는 그것을 처음 듣는 순간 무슨 생선회 이름인줄 알았다. 민간인 사찰로 국정 농단하는 세력 있다면 ‘화학적 거세’ 해야 특정지역을 매개로 권력 실세와의 직거래가 이뤄지는 구조..
1987년 노동자대투쟁 _민주노조를 세워 낸 학출, 최봉영 글·유경순 youkslifehanmail.net 1987년 7, 8, 9월 노동자들의 투쟁이 울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부 지역을 휩쓸더니 중부지역을 거쳐 서울까지 들불처럼 번져갔다. 투쟁의 요구는 임금인상과 근로조건개선을 비롯해서 인간다운 대우, 민주노조인정 등이었다. 경제개발과 근대화의 미명으로 25년 동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기계처럼 감내하도록 강요해온 시간을 뒤집으려는 듯 했다. 이 시기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연발생적인 힘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운동가들이 힘을 보태고 있었다. 특히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의 위원장인 단병호를 배출한 창동지역의 동아건설에서도 1987년 노조결성과정에 학생운동출신 노동운동가(이하‘..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은 찢겨져 글·어수갑 eohsgkdemo.or.kr 국제노동기구(ILO) 99차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노동 상황을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6월 14일 세계 최대 노동단체인 국제노동조합총연맹(국제노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가이 라이더 국제노련 사무총장은 11일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국제노련의 ‘2010 노동기본권 연례 보고서’ 출판기념회 겸 토론회에서 “2009년에도 많은 노조 활동가들이 감옥에 남아 있고 수백명이 여기에 합류했다”며 “특히 이란, 온두라스, 파키스탄, 터키, 한국, 짐바브웨의 수많은 노조 활동가들이 체포당했다”고 밝혔다. 이 연례 보고서는 2009년 한 해 동안의 전 세계 노동탄압 상황을 정리..
혁명과 인간의 본성 글·어수갑 eohsgkdemo.or.kr 지상에 많은 혁명들이 있었다. 꿈꾸었던 세상은 이루어졌던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4월혁명 50주년을 맞아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질문이다. 그것을 인간의 본성에서 찾는 이들도 있다. 무소유를 설파하며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다 간 법정스님은 인간에게 내재한 소유욕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다. 따지고 보면 혁명은 권력을 담당한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에 제동을 걸어 사회구성원들에게 고루 권리를 배분하고자하는 시도였다면, 혁명의 실패 또한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실패에서 이미 그것을 경험했다. 한편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 스탠리 밀그램이란 심리학자가 1962년 예일..
부활하라, 마산의 혼이여 글·어수갑 eohsgkdemo.or.kr 곧 4월혁명 50주년을 맞는다. 4월혁명에 면면히 흘렀던 정신은 민주주의이며, 그것을 추동한 힘의 원천은 국민들의 저항권(Widerstandsrecht)이다. 저항권은 우리의 현행 헌법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일종의 천부인권적인 자연법으로 보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입장이다. 이를 법으로 명시한 대표적인 예는 독일의 기본법 제 20조 4항이다.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훼손을 시도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시정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모든 독일인들은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규정이 그것이다. 우리의 경우 지난 날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정권에 저항하여 투쟁했던 빛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런 저항권의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