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쓰는 민주주의

[대안탐구] 안보정치의 문제와 신민주주의 운동의 탐색 서보혁_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본지 편집위원/ suhbh21@gmail.com 87년 민주화 이후 2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 우리 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형성하며 제2의 민주화운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심화’나 ‘나선형의 역사 발전’과 같은 표현이 말해주듯이 민주주의는 한차례의 물결이나 일직선의 형태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잔존 비민주적 요소들이나 권위주의 행태의 재생으로 민주주의가 도전받기도 하며 일시적 퇴행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사반세기가 지나가고 있는 작금의 한국사회가 절차적, 정..

[권두대담] 생태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하여 정성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사회)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정성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매해 6·10민주항쟁 기념일이 되면 을 씁니다. 이 글에서 죽어가는 생명에 대해 늘 이야길 했습니다. 인간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면서 전체 생명 사회의 민주주의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긴박성을 호소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기념식 자리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또 관심들이 없더군요. 생태계 파괴, 생명 문제 같은 것이 당면하면 막 끓어오르다가, 금방 잊히는 속성이 있습니다. 2010년 구제역으로 가축 천만 마리를 잃었지요.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 국제이해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이다 이태주 한성대 교수, ODA Watch 대표 tjlee@hansung.ac.kr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국가 간, 문화 간의 교류가 급격히 증대되면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모든 지역 문제들의 상호 연계성 및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특히 빈곤의 양극화, 지구온난화, 분쟁과 테러리즘, 식량 부족과 자원 고갈, 인구 증가와 노동 이동 등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일들은 더 이상 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면서 국제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구촌 문제들은 복잡한 원인과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

[권두언] 국민에게 드리는 글 - 2014 갑오년, 새로운 희망을 조직할 때! 정성헌_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오늘은 동짓날. 일 년 중 밤이 제일 긴 날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날부터 낮이 점점 길어지는 분기점으로서 동짓날을 기억한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든다. 그래서 현명한 이들은 한겨울의 복판에서 봄을 설계하고 준비한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본다. 같은 일 년이지만 무척 혼란스럽고 아득하다. 안으로는 “국민행복”, “국민 대통합”을 외치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고, 북녘은 3차 핵실험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와 재개 그리고 내부 숙청으로 스산하다. 바깥 사정은 더욱 복잡하고 위태롭다.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합종연횡(合從連衡) 등 동북아 세력 교체기에 나타나는 배타와 충돌의 위기 증상이..

[삶과문학] 신간의 별자리를 그리는 서평가 로쟈 이현우를 만나다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요구, 그것이 민주주의의 희망이다 정여울_ 문학평론가/ suburbs@hanmail.net 프롤로그 역사나 철학과 함께 문학을 인문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 보는 것을 나는 ‘문학 극소주의’라고 부른다. 나는 ‘문학 극대주의자’다. 역사, 철학, 문학이 다 큰 의미에서 문학이라고 본다. - 로쟈 이현우 책벌레 소년, 시인을 꿈꾸다 그는 너무 많은 책들이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 무한미디어 사회에서 책들의 별자리를 그리는 사람이다. 그는 너무 현란하고 복잡해서 정리를 포기하게 되는 서재를, 자신만의 논리와 신념으로 차분하게 정리하고 목록화할 줄 아는, 우리 모두의 사서(司書)가 아닐까. 로쟈 이현우는 이제 거의 서평의 대명사..

[시민교육2] ‘제3회 시민교육박람회’ 참관기 관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민교육의 힘 김명수 마을배움@네트워크 판 운영위원 familysnow@daum.net 프랑스 영화 는 주인공 3인이 서로 손을 잡고 피레네 산맥을 걸어서 넘는 명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이 영화의 깊은 감동을 20년도 더 넘어서 다시 떠올리게 된 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제3회 시민교육박람회’에 참가하고서다. 박람회를 하는 동안 정신이 없었다. 박람회 일정 자체도 바쁘지만 여기저기 둘러보고 다녔기 때문이다. 다른 팀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을지 무척 궁금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23팀의 전시 및 발표를 모두 소개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풀뿌리시민활동 강화를 위한 활동가육성프로젝트 시민사회활동가들이 교육의 대상이다..

[시민교육2] 국내외 시민주도 일상학습의 사례들 다른 학습은 가능하다 남경아 희망제작소 교육센터장 msnka@makehope.org # 풍경 하나. 50대 후반, 내 친구의 아버지는 퇴직 후 생물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기관 들에서는 생물학 강좌를 찾아볼 수 없었고, 무슨 무슨 연구소, 아카데미 등도 찾아보았지만 쉽지 않았다.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 수능을 쳐서 다시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한, 생물학 공부를 하기는 그른 것 같다. 그냥 서점에서 책이나 뒤적이는 수밖에. # 풍경 둘. 불혹의 나이를 훌쩍 넘긴 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배웠어야 할 것들을 학교 교육에서는 배우지 못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다. 간단한 집수리, 생활 안전 상식, 주..

[시민교육1] 지자체 시민교육이 풀뿌리·시민사회 시민교육에 미치는 영향 민관협력으로 교육이 사람과 지역 바꾸는 선순환 만들어야 김미란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소장 dangdang66@korea.kr “지자체가 하는 시민교육이 풀뿌리 시민사회 시민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그럴 때면 필자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약이 되는 이유는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과정에서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조정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재구조화하기 때문이다. 독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과 시설, 전담인력 확보라는 우월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다 보면 풀뿌리 시민사회를 대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지자체..

민주주의 현장 파주시 장준하공원을 가다 “진 꽃들에게 묻는다! 민주야, 평화야~ 어디만큼 왔니?” 이시목_ 여행작가/ san1889@naver.com 동판에 새겨진 장준하의 얼굴 아래로 시든 국화꽃 몇 송이가 놓여 있다. 누가 그 곁에 꽃을 놓았나. 흰 국화 몇 송이 노랗게 시들어 말랐다. 어쩌면 시간이란 이토록 야멸찬지, 계절은 어느새 봄 지나 가을 앞에 섰다. 돌이켜보니, 지난 계절 또한 지리멸렬했다. 정권이 외면한 죽음 앞에 몇 송이의 국화만이 놓였다 질뿐, 별다른 진전 한 뼘 없었다. 벌써 수개월째다. 그의 주검이 역사의 진실을 또렷하게 말한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긴 시간을 침묵으로 일관했고, 급기야는 반민주의 그림자로 한 계절을 뒤덮기도 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공공연히 민주주의의..

[집중탐구]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국정원 본연의 역할과 임무 김종철_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jkim386@yonsei.ac.kr ‘국정원 정치’의 부활과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정치의 중심에 섰다. 이명박 정부 하의 국정원이 제18대대통령선거에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댓글 등을 활용하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은 선거뿐만 아니라 최근 대운하사업의 사전 작업으로 드러난 4대강 정비사업 등 일상적 국정과 관련한 사안에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여론을 왜곡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미 시민사회의 각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