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쓰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현장 파주시 장준하공원을 가다 “진 꽃들에게 묻는다! 민주야, 평화야~ 어디만큼 왔니?” 이시목_ 여행작가/ san1889@naver.com 동판에 새겨진 장준하의 얼굴 아래로 시든 국화꽃 몇 송이가 놓여 있다. 누가 그 곁에 꽃을 놓았나. 흰 국화 몇 송이 노랗게 시들어 말랐다. 어쩌면 시간이란 이토록 야멸찬지, 계절은 어느새 봄 지나 가을 앞에 섰다. 돌이켜보니, 지난 계절 또한 지리멸렬했다. 정권이 외면한 죽음 앞에 몇 송이의 국화만이 놓였다 질뿐, 별다른 진전 한 뼘 없었다. 벌써 수개월째다. 그의 주검이 역사의 진실을 또렷하게 말한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긴 시간을 침묵으로 일관했고, 급기야는 반민주의 그림자로 한 계절을 뒤덮기도 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공공연히 민주주의의..

[집중탐구]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국정원 본연의 역할과 임무 김종철_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jkim386@yonsei.ac.kr ‘국정원 정치’의 부활과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정치의 중심에 섰다. 이명박 정부 하의 국정원이 제18대대통령선거에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댓글 등을 활용하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은 선거뿐만 아니라 최근 대운하사업의 사전 작업으로 드러난 4대강 정비사업 등 일상적 국정과 관련한 사안에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여론을 왜곡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미 시민사회의 각 영역..

[권두언] 국민에게 드리는 글 역사적, 문명사적 대전환이 절실하다 정성헌_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호가 침몰할 지도 모른다. 올 봄, 미국의 어떤 보고서(맥킨지 보고서)는 우리 경제를 “서서히 온도가 가열되는 유리 옹기 속의 개구리”로 표현했다.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따뜻함에 안주하는 개구리……. 나는 그들의 비유를 정서적으로는 거부하나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인다. 단순한 위기이면 이런 비관, 어떻게 보면 과도한 걱정으로 비판 받을 수 있는 생각을 권두언에서 말하겠는가? 우리가 겪는 위기는 우리만의 위기도 있고, 인류의 위기, 동북아시아의 위기, 한반도의 위기도 중첩돼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안팎의 위기, 구조와 문명의 위기가 겹쳤다. 예로부터 내우외환이면 나라가 위태로웠..